작년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계정 중지 등을 결정했지만 ‘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의 보도는 광고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하기 힘든 면이 있을 것입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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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찾아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연락이 두절된 가족, 잠적한 친구, 채무를 피한 사람 등 사연은 다양그러나 공통점은 혼자 세기로 처리하기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다수인 이들이 찾는 곳이 흥신소와 탐정사무소입니다.
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미행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확률이 높다.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좋아하던 여성의 살해계획을 채팅방에 게시하고 남성의 개인아이디어를 흥신소에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6일 살인대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1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치유프로그램 40기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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