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난해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선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계정 중지 등을 결정했지만 ‘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금감원 지인은 “언론의 보도는 광고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관리하기 힘든 면이 있을 것이다”고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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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은 사용처에서 사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금액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을 것이다고 토로했었다. 더욱이 결제 자본이 4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태이다.</p>
<p>25일 업계의 말에 따르면 쿠팡(대표 김범석), 위메프(대표 박은상), 티몬(대표 유한익) 등의 소셜커머스와 대형 온/오프라인몰인 LF(대표 오규식), 신세계인터내셔널(대표 차정호) 등은 휴대폰 소액결제 후 취소 시 결제월과 취소월이 다르더라도 계좌로 현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을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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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씨는 작년 4월 18일 통영 한 거리에서 60대 피해자가 작업대출을 위해 전00씨의 동생에게 소액결제를 하게 하는 등 약 810만 원에 이르는 빚을 발생시키자 김00씨와 함께 자금을 받기 위해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p>
<p>‘소액결제 현금화 사업은 불법이다. 아이디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사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사용되도록 한 후 사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해 매입하는 행위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