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약 270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양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8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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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어 4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관리하는 A 흥신소는 10월부터 일괄되게 불륜 미행 영상을 올리고 있을 것이다. ‘#스토킹’을 태그하면 ‘21시간 미행 가능, 불륜 증거자료 수집’이라는 홍보 문구도 적어 놨다. 다른 흥신소 인스타그램 계정 역시 비슷한 영상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미행해 그림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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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든 대중이 스스로 조사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자금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 시에는 계약 단어를 빈틈없게 확인하고, 불행정적인 조사가 배합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행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