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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중독? 우리가 멈출 수없는 6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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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미행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위치아이디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게된다.

주의 : 흥신소 정보 인수 방법 및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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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5일 돈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대중정보보호법 위반교사 등)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김00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3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