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 전문에 관한 7가지 기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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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상에는 환자나 보호자 요청에도 아이디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뜻이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끝낸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시술 방지를 위해) 수술 모습을 보려는 것이지 수술뜻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병자 요청이 있더라도 정보 주체 그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