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 추천의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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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상에는 환자나 보호자 요청에도 아이디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뜻이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시술 형태을 보려는 것이지 시술내용을 듣기 위해온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병자 요청이 있더라도 정보 주체 저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처벌